새롭게 바뀐 상속증여세 완화 !! 종부세는?? 자세히 알아보기 : 절세방법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대폭완화 됐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그리고 공제까지 25년만에 일괄적으로 상속세가 개편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절세방법 알아보기

 

 

상속세가 개편되면서 이득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8만 3000명,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얻는 수입은 약 4조 56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것인데, 자녀공제가 무려 5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세제 개편내용

 

 

 

기존  30억원이 넘게 상속, 증여를 했을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됐습니다. 변경후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정되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상속세율이 평균 26% 이며,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은 30%, 프랑스는 45% 이며, 이러한 선진국의 상속세율을 함께 비교 고려하여 세율을 낮춘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였는데, 기존에는 가장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인해 내가 2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을때 기존에는 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제는 1천만원 줄어든 총 2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녀 증여세 절세방법 BEST 확인하기

 

특히, 증여세의 경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5개의 과표구간 -> 4개의 과표구간으로 변경

기존	개편
1억 ~	2억 ~
5억 ~	5억 ~
10억 ~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

 

상속세의 경우, 자녀공제금액이 기존에는 1인당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1인당 5억원까지 가능하여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최고세율 50% -> 40% 인하
• 과표 5개 구간 -> 4개구간
• 누진공제액 1000만
• 자녀공제 5억원까지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 증여할때 기존에는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도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 증여세율이 5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60%로 오르는 것으로 기업의 승계를 억제하는 걸림돌이다 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개편됐을까?

 

한때 상속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부자인 사람들, 1%의 부자인 사람들만 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상속세가 중산층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의식으로 2024년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9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올렸고,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50억원에서 30억원초과시로 낮춘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을 받던 공제한도인 10억원도 1997년에 시작되어 24년 기준 28년째 진행이 되고 있었구요. 

 

25녀나, 28년이 지나는 동안 세제는 변함이 없었지만 물가는 대략 75% 이상이 올랐고 자산가격은 급등하였습니다.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도 14배 이상 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집값이 10억은 기본, 대략 12억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도 자녀에서 물려줄때 이 상속세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기대효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상속세과세비율은 1%를 웃돌았는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6.82%에 달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상속세 과세비율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비율 ?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자 비율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서울지역 비중이 무려 15%였습니다. 2012년에 4.77% 였다는 것과 비교했을때 3배 이상이나 오른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봤을때, 서울에 사는 시민 100명중에 15명꼴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되는 집값상승,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2억원이 되는 것만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아래와 같은 시민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 최근 세수가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기업이나 돈좀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도망가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이런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외에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법안도 없습니다. 어떤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잘 생각해보느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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