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 : 관련주 확인하기!

 

 

 

 

 

 

 

2024년 12월 26일,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현장에서 분리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신기술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 및 서비스가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통해 176건의 기업 상담을 실시했으며, 47건의 과제를 발굴해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는 기업의 신청뿐 아니라 정부 주도로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는 기획형 규제특례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란?

 

 

규제특례 제도는 제한된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하도록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될 경우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월에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해당 제도는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특례 부여 기술 및 서비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로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해 자원을 회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해 가스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2건): 저온에서 폐배터리를 전처리하고,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희소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양파박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가축 사료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 슬러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2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로 전환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효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폐패널을 분리하고 자원을 회수해 운송비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폐패널을 처리할 이동식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폐패널 100톤을 처리하는 데 약 8500만원이 소요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3500만원으로 비용이 약 58% 절감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번 특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술은 400℃의 저온에서 폐배터리를 전처리하고,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황산염 오·폐수를 방지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추가적인 재활용 기술

또한,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특례를 받았습니다. 부산물을 저온 처리한 뒤 물리적 방법으로 양극·음극 활물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도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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